삼성을 국제시장에서 밀어 내려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부패전쟁이 시작되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월 31일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1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가전시장으로 수출하는 덤핑판매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스위스 지부와 비정부기구(NGO) 베른선언이 ‘공공의 눈 시상식(Public Eye Award)’에서 삼성전자를 세계 3위의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발표 했다.
같은 달 6일에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LCD 패널 담합행위로 1,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사 간의 특허소송에 있어서도 미국와 유럽 법원들은 7:3의 압도적인 비율로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움직임은, 최근 미국와 유럽 국가들이 삼성전자에 국제시장 주도권을 빼앗긴 자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삼성전자의 법 위반행위를 문제 삼아 삼성전자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이른바 부패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기업들이 세계시장 주도권 회복을 위하여 아시아 대표기업들을 상대로 벌이는 부패전쟁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의 거대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국정부가 국제시장에서 미국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국 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여 국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미국 백악관과 미국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여 왔다. 여기에 이러한 기업들을 광고주로 가지고 있는 세계적 언론사들과 NGO 단체까지 가세하여 법률문제에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에 대한 법률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10월 출간된 책 "부패전쟁 – 삼성이 초일류기업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따르면 실제 국제적 반부패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는 미국의 거래 전자, 제약, 정유, 군수업체들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프랑스 르몽드지는 미국의 CIA가 국제투명성기구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정부들의 움직임을 ‘도덕적 제국주의’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앞으로 담합, 덤핑, 반독점 이외에도 해외부패방지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인 ISO 26000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법률공격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미국과 유럽 정부가 자국기업보호와 세계시장을 되찾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해 12월 한국기업부패방지연구소가 서울지역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도 국내 10대 기업 중 삼성전자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공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방안과 함께 삼성의 총체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